전체기사

• 대한변협, 박근혜 대통령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면담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협회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번 박 대통령... |2013-07-15 16:54:07
• 정청래 “정문헌・이철우 ‘벤치 선수’…김현・진선미 ‘주전 선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어차피 벤치에서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주전자 선수였고,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주전 선수다. 본인들이 후보 주전자 선수를 빼놓고, 상대방에... |2013-07-15 16:36:17
• 진선미 “사퇴? 언론이 앞서갔다. 지도부 비난 중단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특위위원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 문제를 놓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폭발... |2013-07-15 14:42:49
• 대법원, 오는 18일 KIKO 소송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 |2013-07-15 14:12:49
• 장영기 변호사 “팔짱만 끼던 검찰, 썩은 고기 자르려 칼 빼드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법무법... |2013-07-15 12:46:46
•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구름 위에서 부채질하는 척 리더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속내에 정곡을 찔렀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 |2013-07-15 10:15:58
• 새누리 “MB정부 때 촛불로 재미 보더니, 제2 촛불시위 부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12일 최고위원회 회의는 그야말로 ‘귀태’ 발언을 한 홍익표 원내대변인과 민주당을 향해 ‘막장정치’, ‘선동정치’들을 일삼고 있다며 성토의 장이었다.특히 “이명박 ... |2013-07-12 19:51:13
• 정우택 “문재인 국민심판 직면해 영원히 재기 못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한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해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상태... |2013-07-12 18:43:24
• 서울대 총학생회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분노…투쟁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수 있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바... |2013-07-12 17:44:20
•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사법발전방향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12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창원지방법원(우성만 법원장) 주최로 열리고 있다.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1명(전국 5개 고등법... |2013-07-12 16:47:03
• 대법, 이상득 보좌관 ‘박배수’ 10억 챙겨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권실세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며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배수 전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 |2013-07-12 16:04:32
• 대법, 베트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39명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 군인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지난 1999년... |2013-07-12 14:03:45
• 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은 위헌…부덕의 소치로 자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국회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서 싸잡아 비판하... |2013-07-12 11:22:52
• 박근혜 경선 예비후보 비방 글 4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여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예비후보를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2013-07-11 23:45:34
• 변협과 한국행정법학회, 12일 ‘행정절차법 개정’ 학술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장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2013-07-11 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