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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대화록 없다?…법조인들 “정권차원 권력 개입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참여정부 청와대로부터) 받았는데, 없다”고 밝히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2013-07-18 20:31:03
• 인권위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는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A경찰서... |2013-07-18 17:43:45
• 인권위원회로부터 ‘알권리 침해’ 지적 받은 법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8일 개선 권고를 받았다.법원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행사진행을 방해한 전력을 이유로 그 시민에게 공개토론회장 출입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 |2013-07-18 17:28:43
• 안철수 “대화록 분실? 믿고 싶지 않다…원인 규명 꼭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 진 것과 관련해 “사실 대화록 원본이 분실됐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에 대... |2013-07-18 16:57:51
• 70대 아버지 폭행해 안구파열 시킨 불효자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안구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불효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탐탁지 않는 아버지 B(73)씨에... |2013-07-18 15:44:27
• 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62명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8일 공익법무관 62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인사(8월 1일자)를 실시했다.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2회 변호... |2013-07-18 15:10:27
• 39년 만에 누명 벗은 할아버지…국가에 26억 위자료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70대 할아버지가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그 할아버지 가족이 국가로부터 26... |2013-07-18 14:33:28
• 법원행정처, 한국원격대학協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2013-07-18 10:24:15
• 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할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속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 |2013-07-18 10:00:46
•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고객과 회식 후 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법무법인의 주요 고객과 회식을 한 후 집에 돌아와 쓰러져 숨진 변호사에게 법원... |2013-07-17 21:52:48
• 서경환 부장판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본방사수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선전담변호인의 변호활동을 담은 법정드라마 SBS 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남자주인공과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여주인공이 형... |2013-07-17 20:48:47
• 법정서 재판장 향해 신발 던진 ‘북한 찬양’ 방청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북한을 찬양하며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07-17 20:01:27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 |2013-07-17 18:32:11
• 법원 “여친과 성관계 생도 퇴학 부당”…육군사관학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사생도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하... |2013-07-17 17:47:28
• 황교안 법무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손범규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7일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제18대 국회의원 출신 손범규(46) 변호사(법무법인 한우리)를 정부법무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당 소속 인사... |2013-07-17 16: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