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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원세훈ㆍ김용판, 김무성ㆍ권영세가 진짜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국정원 국정조사에 꼭 나와야 할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특히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 |2013-08-02 16:10:46
• 새누리 김성태 “민주당 장외투쟁, 새누리당 책임도 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것은 새누리당의... |2013-08-02 15:41:20
• 김한길 “새누리당, 휴가 타령하며 국민과 국회, 민주주의 우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며칠 남지도 않았던 때에 휴가 타령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 민주주의와 역사를 우롱했다”고 맹비난했다.전날 서울광장... |2013-08-02 15:15:31
• 대법 “‘사실상 피의자’인 참고인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뇌물공여의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 |2013-08-02 14:33:40
• 법조윤리협의회 4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제46차 위원전원회의을 열고 이홍훈 전 대법관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 |2013-08-02 12:05:01
• ‘운항 전 언쟁’ 벌여 승객에 불안감 준 기장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항 직전 동료직원과 언쟁을 벌여 탑승대기 중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에 승객 일부가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 등 항공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기장(조종사)에게 정... |2013-08-02 11:31:58
• 대법 “건물서 노래와 구호 외치는 옥내집회도 해산명령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공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해놓고 옥내집회를 개최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대법... |2013-08-01 22:19:40
•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내는 아내 때려 별거…혼인 파탄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폭행해 별거가 시작된 후 4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아내가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 |2013-08-01 17:23:20
• 법무부, 인천공항 7월 출입국자 사상 최대…331만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름 성수기인 올해 7월 한 달 동안 총 331만 730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했으며, 인천공항 개항 이래 월평균 최대 출입국자 수를 기록했다... |2013-08-01 16:24:48
• 전병헌 “민주당 더는 참을 수 없어 서울광장에 진지 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자, 결국 민주당이 1일 서울시청 광장에 ‘진지’를 구축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2013-08-01 15:54:38
• 편의점서 3만7500원 물품 훔친 피고인 징역 1년6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의점에서 3만7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상습 절도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에 있는 편의... |2013-08-01 15:17:08
• 대법원, 북한 자녀들이 낸 친자확인소송 첫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이 남북 부모... |2013-08-01 13:05:54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목영준 신임 이사장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7월 29일 임시이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 |2013-08-01 11:39:16
• 대법 “아내 카드 훔쳐 현금 인출한 남편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 몰래 카드를 훔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절도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는... |2013-08-01 11:27:10
• 대법, ‘울산 자매살인 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살해한 이른바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김홍일(27)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 |2013-07-26 20: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