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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13일 금요일의 학살’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16일 “국민들은 검찰총장조차 사생활 캐내기와 같은 공작수법으로 내쫒는 집권세력의 횡포에 놀라움을 느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유신시대 검찰과 이명박 정부 시절... |2013-09-16 18:57:25
• 종교 신념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한 향토예비군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대원인 A씨는 지난 4월 16일 충북 증평군 육군 모 보병연대... |2013-09-16 17:19:23
• 여중생에 나체 사진 찍어 전송토록 한 3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스스로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1... |2013-09-16 17:06:13
• 대법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의례적 활동…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 |2013-09-16 16:22:13
• 서울변호사회 “채동욱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침해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 및 공론화 과정에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아동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수사당국에는 수사를, 서울시... |2013-09-16 14:11:37
• 박지원 “곽상도 민정수석 ‘채동욱 파일’ 넘겨…8월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곽 민정수석은 해임(지난 8월5일 경질) 당하자 이중희 청와... |2013-09-16 13:12:20
• 진선미 “작년 경찰 징계부과금 6배 증가…미수납 무려 9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징계부과금이 2011년 대비 6배 증가해 11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3-09-16 11:10:41
• 법조계 “청와대 사표 수리 보류…모욕 채동욱 두번 죽이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법조인들이 청와대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 채동욱 총장을 두 번 죽이는... |2013-09-16 10:46:36
•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 |2013-09-16 00:27:57
• 조국 교수 “채동욱 사태…중간간부 검사들 반발 만만찮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후폭풍을 전망했다. ... |2013-09-15 22:37:35
•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몰아낸 황교안, 검찰조직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태와 관련, 황교안 장관에 대... |2013-09-15 20:00:01
• 홍준표 “채동욱 허위보도면 박근혜정부와 조선일보 치명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노사이드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 |2013-09-15 19:31:26
• 정세균 “채동욱 사태, 청와대ㆍ국정원 표적사정…청부보도 공작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민주당 상임고문)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언론사의 삼각공조 아래 저질러진 표적사정, 조선일보를 동원한 청부보... |2013-09-15 18:56:21
• 박영선 “청와대 꼼수, 채동욱 사표 수리 안 해…식물총장 만들고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청와대가 혼외아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의 꼼수”... |2013-09-15 18:25:56
• 안철수 “채동욱 감찰이 법무부 단독결정이면 청와대는 허수아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고 단독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 |2013-09-15 17: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