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동욱 감찰이 법무부 단독결정이면 청와대는 허수아비”

“검찰장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기사입력:2013-09-15 17:41: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고 단독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4층 간담회장에서 작년 9월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사퇴하는) 이번 일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설령 진실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해명되고 책임을 질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진실여부 만큼이나 문제제기의 과정이 정당한가라는 점도 중요한 문제였다”며 “알려진 정보의 수집과정에 불법성과 목적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를 겨냥했다. 학적기록부, 출입국기록 등 본인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확인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특히 “법무부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단독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며 “국민 앞에는 모두가 정직해야한다”고 법무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만약 이것이 검찰장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하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 “감찰(진상규명) 지시는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 지시를 진상규명 지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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