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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정치세력화를 공식 선언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2013-11-28 11:03:17
• 참여연대, 검찰의 고현철 전 대법관 무혐의 처분 불복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의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의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불복... |2013-11-27 17:31:50
• 김진태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사법처리… 막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사건과 관련, 27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창신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2013-11-27 12:29:03
• “교통사고 택시 뒷좌석 승객 안전띠 미착용 5%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이 다친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승객도 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테리업을 하는 A씨... |2013-11-27 10:48:43
• 이춘석, 상급자 부당 수사지시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ㆍ감독에 대해 검사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2013-11-27 10:18:39
• 문재인 의원실 “‘대선승복 입장발표’ 보도 사실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의원실은 26일 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문재인 의원실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알림] 오늘 저녁 mbn에서 보도한 ‘문재인 의원, 대선승... |2013-11-27 00:41:40
• 김용민 변호사 “간첩 무죄 방송한 <추적60분> 징계라니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OO(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다룬 KBS-2TV 에 대... |2013-11-26 22:17:42
• 무면허ㆍ음주운전 조사 검찰청 가면서도 무면허운전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을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울산지... |2013-11-26 20:30:20
• 전해철, ‘사모님 사건’ 남용 막는 형집행정지 개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사모님 사건’과 같이 극히 일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집행정지제도가 일부 손질된다. ... |2013-11-26 19:54:55
• 변협-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위한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함께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 연구, 법률자문단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교육 등... |2013-11-26 19:10:54
• 서울변회, ‘막말’ 논란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막말’ 사건 파문으로 사직한 서울동부지법 유OO(45)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해 주목된다.앞서... |2013-11-26 18:46:18
• 표창원 박사 등 2013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 등 2013년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됐다.환경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네티즌과 환경재단 후원자 등이 참여한... |2013-11-26 16:38:07
•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 |2013-11-26 15:47:15
• 특종기자 ‘이상호’ 해직 무효 판결로 체면 구긴 MBC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탐사전문 ‘특종기자’에서 MBC 자회사 광고영업사원으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당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법원의 해직 무효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 |2013-11-26 12:19:51
• 불쾌한 조영곤 “덮어씌우기 행태 없어야”…윤석열 정조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로 ‘수사외압’ 논란에 휩싸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이제 더... |2013-11-25 19: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