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헝가리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사법정보화와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번... |2013-12-09 21:59:38
• 대한변협-홍콩사무변회와 정례교류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임원진은 9일부터 10일까지 홍콩사무변회(회장 엠브로스 램, Ambrose Lam) 임원진과 정례교류회를 갖는다.FTA체결 등으로 한국 법률시장이 급속도로 개... |2013-12-09 21:46:59
• 노회찬 “장하나 제명하면 ‘대통령 하야’ 투쟁”…조국 “역시 노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전 의원이 9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제명 처리한다면 ‘대통령 하야’를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조국 서울... |2013-12-09 21:32:44
•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장하나 제명? 의회주의 부정 폭거”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총공세에 민주당 지도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 |2013-12-09 20:14:10
• 법조계 “장하나 제명? 적반하장!…청와대 딸랑이부터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헌정질서 문란과 국론분열 조장을 이유로 민주당에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2013-12-09 18:13:18
• 장하나ㆍ양승조에 격분 새누리당 “대통령 저주 굿판 치워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대통령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격분하며 강력대응 방안 ... |2013-12-09 16:44:53
• 이미경 “MB, 변호사들 ‘4대강 소송 잘 막았다’ 황당 훈ㆍ포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9일 4대강 사업으로 훈ㆍ포장을 수여 받은 1157명의 주요 공적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적’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 |2013-12-09 14:54:17
• 카바레서 만난 주부에 성관계 미끼로 3천만원 뜯어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바레에서 만난 주부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공갈쳐 3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 유부녀... |2013-12-09 12:14:06
• 술 취해 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 나면 본인 4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차로에 서 있다가 차량에 치여 다쳤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60%의 과실책임이 있고,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13-12-09 11:38:50
• 대법원 “‘태업’도 쟁의행위…무노동 무임금 원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업(怠業)’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가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2013-12-09 10:51:37
• 표창원 “내가 민주당 소속이면 정권보다 민주당에 매장됐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8일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자고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용기와 소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표 박사는 특히 “장하나 의원의... |2013-12-08 20:16:38
• 정청래ㆍ표창원 “장하나 죽이기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이 8일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자, 정치권과 누리꾼들은 발칵... |2013-12-08 18:57:06
• 장하나 의원 ‘대선불복’ 성명…민주당 “당 입장과 다른 개인생각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8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에 대해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생각일 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며 선을 그었다. ... |2013-12-08 18:06:12
• “나 ‘장하나’ 대선불복 선언…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8일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고 ... |2013-12-08 17:38:52
• 법무부, ‘우수인권’ 검사ㆍ수사관ㆍ교도관 등 14명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을 맞아 인권 법무행정에 크게 기여한 검사 3명, 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보호관찰관 1명 등 14명을 ‘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우수 ... |2013-12-08 17: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