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9일 4대강 사업으로 훈ㆍ포장을 수여 받은 1157명의 주요 공적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적’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할 정도다.
▲ 5선 이미경 의원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4대강 훈ㆍ포장 주요 공적사항’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홍보 ▲4대강 사업 홍보기사 작성 ▲4대강 반대집회 무마 경찰관 ▲4대강 소송 승소 변호사 등 황당한 공적사항이 서훈 사유로 명시돼 있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린만큼, 반대 여론 차단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표적인 예가 경찰과 법조인에 대한 훈ㆍ포장이었다”고 말했다.
먼저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20여명은 ‘4대강 사업 반대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대 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훈ㆍ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공적을 보니 “4대강 반대단체의 반발 대응 등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성공적인 4대강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법조계의 경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훈ㆍ포장을 받은 법조인들도 있었다. 변호사가 소위 “소송을 잘 방어했다”고 대통령 표창과 훈장을 받는 황당한 경우다.
이미경 의원은 “법무법인 율촌과 모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법리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시민단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켰으며,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쟁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대통령표창 등 훈ㆍ포장 대상이 됐다”고 공개했다.
종교계 인사들은 4대강 홍보를 잘했다고 훈ㆍ포장을 받았다. 한 스님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49일 불사를 개최하고 신도들에게 홍보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돼,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했던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도 그 공적을 인정받아 무더기 훈ㆍ포장을 받았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모 시민단체 K씨는 “낙동강유역개발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범국민적 관심 확대를 했다”며 국민포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 당시 연구소를 만든 K씨의 경우 “신문기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 홍보”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 인터넷매체는 “4대강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반박기사로 그릇된 여론을 차단한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한 자전거동호회의 회장은 “자전거로 4대강 종주 자전거길 주행 점검”을 이유로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 건설업체들의 경우 “보 건설을 완료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했다”며 무더기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공사현장 소장들에게는 “현장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동탑산업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무더기 훈ㆍ포장을 남발했다”며 “훈ㆍ포장 내역을 보면 국가기관과 관련 단체를 전방위적으로 이용해 4대강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미경 “MB, 변호사들 ‘4대강 소송 잘 막았다’ 황당 훈ㆍ포장”
“4대강 사업 반대집회 및 반대여론 확산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경찰간부 무더기 훈ㆍ포장”…자전거길 종주했다고 국무총리 표창 기사입력:2013-12-09 1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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