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새누리당 “양승조 제명안…국민과 대통령 모독, 국회 명예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은 10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 |2013-12-11 18:58:13
• 양승조 “제명안 제출은 검사의 정치생명 사형 구형과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새누리당이 전날 제명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양승조의 정치생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구형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 |2013-12-11 18:36:12
• 대법, 사고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과실 책임 물은 건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동승자에게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3... |2013-12-11 17:52:44
• 대법, 직무 종료 후 사례금 받은 공무원 뇌물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촉이 종료된 이후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 |2013-12-10 16:45:03
• 표창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자)’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0일에는 혼란에 빠진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 |2013-12-10 15:38:00
• 체육특기생 비리 정진호 전 연대 야구감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진호(57) 전 연세대 야구감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임수재... |2013-12-10 14:58:04
• 현근택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해지’ 해법 충고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선불복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상기시키며 알... |2013-12-10 00:23:39
• 헝가리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사법정보화와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이번... |2013-12-09 21:59:38
• 대한변협-홍콩사무변회와 정례교류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임원진은 9일부터 10일까지 홍콩사무변회(회장 엠브로스 램, Ambrose Lam) 임원진과 정례교류회를 갖는다.FTA체결 등으로 한국 법률시장이 급속도로 개... |2013-12-09 21:46:59
• 노회찬 “장하나 제명하면 ‘대통령 하야’ 투쟁”…조국 “역시 노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전 의원이 9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제명 처리한다면 ‘대통령 하야’를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조국 서울... |2013-12-09 21:32:44
•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장하나 제명? 의회주의 부정 폭거”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총공세에 민주당 지도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 |2013-12-09 20:14:10
• 법조계 “장하나 제명? 적반하장!…청와대 딸랑이부터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헌정질서 문란과 국론분열 조장을 이유로 민주당에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2013-12-09 18:13:18
• 장하나ㆍ양승조에 격분 새누리당 “대통령 저주 굿판 치워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대통령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에 격분하며 강력대응 방안 ... |2013-12-09 16:44:53
• 이미경 “MB, 변호사들 ‘4대강 소송 잘 막았다’ 황당 훈ㆍ포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이 9일 4대강 사업으로 훈ㆍ포장을 수여 받은 1157명의 주요 공적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적’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 |2013-12-09 14:54:17
• 카바레서 만난 주부에 성관계 미끼로 3천만원 뜯어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바레에서 만난 주부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공갈쳐 3000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 유부녀... |2013-12-09 12: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