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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영주 당선무효로 황인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명부 순위 3번 황인자(57)씨를 의석 승... |2013-12-16 20:14:16
• 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 |2013-12-16 18:45:20
• 장영기 변호사 “수서발 KTX 자회사? 대국민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 |2013-12-16 18:10:16
• 민변 “철도노조 민영화 중단 파업 지지…체포영장청구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2013-12-16 17:55:41
•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에 문진탁 변호사 등 4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법조봉사대상’에 문진탁 변호사 등 4명이 선정됐다.법조협회(회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 |2013-12-16 14:46:08
• 대법, 육군 중사 트위터로 MB ‘쥐XX’ 비난…상관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에게 대법원이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군인으로서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2013-12-16 14:13:35
• 전병헌 “대자보 확산은 박근혜정권의 불통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 경영학과 08학번 주현우(27)씨가 작성해 붙인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대자보 물결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자보 확산은 ... |2013-12-16 13:45:15
• 대법 “공무원이 지도대상 업체서 받은 결혼 축의금 뇌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지도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 |2013-12-16 12:35:36
• 조국 “일베류들이 서울대에 항의전화 걸기 선동해 전화 폭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이 찬사를 보내고, 서울대도 매듭지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여전히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헛소... |2013-12-14 17:42:25
• 양승태 대법원장, 역대 대법원장 5명과 송년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역대 대법원장들과 송년 만찬을 가졌다. ▲ 왼쪽부터 이용훈(14대), 김덕주(... |2013-12-14 16:24:48
• 법무연수원, <원정시위와 사회갈등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 |2013-12-13 16:42:28
• 민변 “국정원 셀프개혁커녕 기만적 불법행위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은 불법행위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여야가... |2013-12-13 16:23:34
• 천호선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충성돌격대 선동”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2일 “새누리당의 충성돌격대 같은 행태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장하나ㆍ양승조 의원 제명안 제출은 민주공화국의 수치이며, 즉각 ... |2013-12-13 15:49:22
• ‘청원경찰 도우미’ 진선미 “처우 개선 청원경찰법 상임위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를 개선시키고 건물 이전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이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 |2013-12-13 15:26:18
• 청와대와 새누리당 ‘양승조ㆍ장하나’ 규탄…법조계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제출과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새누리당은 전국 순회 규탄대회까지 준비 중이다.이... |2013-12-13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