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제출과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새누리당은 전국 순회 규탄대회까지 준비 중이다.

이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1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요약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한 개탄과 힐난 그리고 질타가 대부분이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새누리당 ‘장하나 징계안’ 철회→수정안 제출이라. 과잉충성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은가 벼. 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특히 “장하나 사건처리 관전평. 1:154로 맞장 떠 여당의원의 가치를 1/154로 격하시키고, 제명안 다시 철회하는 창피를 자초하고, 또 제명안 제출하여 의원 직인을 막도장으로 만들고. 무게감은 ‘누리’ 털보다 가벼워져 완전 ‘새’ 됐다”고 힐난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도 트위터에 “새누리의 바보짓 - 의원 155명 전체 명의로 장하나 제명요청 후 장 의원이 수정해서 다시 내라 하니 그대로 따름 - 1:155의 싸움에 말려들어 이겨도 망신. 하지만 2/3 미달, 이길 수 없음. 일진식 집단 일체, 충성경쟁에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짐”이라고 새누리당의 진퇴양난을 꼬집었다.

표 박사는 또 “야당 국회의원이나 지식인의 분노에 찬 말 몇 마디에 전쟁난 듯 난리치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용언론.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범죄, 백색테러와 권력 사주 폭력 앞에선 어찌 그리 얌전들 하신가? 그대들의 뇌와 심장,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비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 ‘인격살인’ 운운하며 핏대를 올리고, 여당의원 전원이 제명안에 서명해 동료의원 몰아내기를 하고, 여당의원 나서서 관제데모를 유도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일까? 전체주의국가일까?”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의원이 대통령 비판했다는 이유로 여당의원이 관변단체를 동원해 규탄대회를 여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 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인지 청와대의 홍위병인지 그 정체를 밝혀라”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비어천가’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진다. 충성과 아부 경쟁이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함부로 물러나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부정불법으로 당선된 자는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한다! 이는 선거불복이 아니라 부정불법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 비판했다고.. 전국 순회 규탄대회 여는 여당>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회의원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권리이자 의무이고 직무입니다! 당신들의 규탄은 위헌입니다!”라고 질타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대여당이 왜 이렇게 옹졸할까? 좀 참고 좀 너그러우면 정국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라고 꼬집었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판했다고… 전국 순회 규탄대회 여는 여당>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올 한해 고생한 국민들을 위해 생쑈를 보여주는군요.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인데 대통령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절대왕정시대의 신하들과 같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검사와 판사를 모두 역임한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변호사는 트위터에 “양승조 의원 발언으로 정국이 시끄럽네요.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부친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을텐데 양승조 의원 발언의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니어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게 아쉽네요”라면서도 “그렇다고 여당의원 전원이 제명안을 내는 모습도 속 좁아 보이네요”라고 새누리당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1998년 김홍신 전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 바꾸기 한다면서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드르륵 꿰매야 한다고 했을 때 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에서는 대통령 모독이라고 발끈했고, 한나라당에서는 ‘따끔한 충고도 못 받아들이는 속 좁은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라고 과거를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