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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네이버’에서도 법조계 정론 본지 뉴스 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뉴스 기사가 12월 23일부터 국내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 에 전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로이슈 기사를 네이버에서 뉴스로 독자들을 만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그 첫 번째... |2013-12-23 18:15:04
• ‘노무현’ 사위 곽상언 “아내가 ‘변호인’ 보고 서럽게 운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2) 변호사가 돌아가신 장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양우석 감독)을 본 소감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2013-12-23 17:31:22
• ‘스키ㆍ스노우보드’ 타다 충돌로 부상 입히면 ‘과실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바야흐로 스키 시즌이다. 그런데 스키장에서 충돌로 인해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충돌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 |2013-12-23 15:13:36
• 경찰 ‘체포작전’ 실패…뿔난 법조계 “경찰, 무슨 죄로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인근을 에워싸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2013-12-22 23:47:13
• 문재인 “공권력 투입은 정부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 보여줄 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였던 문재인 의원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질타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 트위터와 ... |2013-12-22 20:40:47
• ‘공분’ 법률가단체들 “경찰, 민주노총 침탈은 불법행위 즉각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은신처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강제 진입하며 격한... |2013-12-22 19:31:25
• 민변 긴급성명 “철도노조 체포작전 즉각 중단…철도민영화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과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을 에워싸고 진입하며... |2013-12-22 17:31:39
• 경찰에 에워싸인 민주노총 “정의가 경찰 포위…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긴급 호소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 |2013-12-22 16:18:30
• 표창원 “새누리 ‘SNS 괴담 막는다’?…조폭 수준 염치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 끊임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2일 새누리당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신들 보면 답이 없다”며 “최소한 조폭 수준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 |2013-12-22 13:52:36
• 대법 “지하 노래방 화재…건물피해 전부책임 부담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를 임차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에 벽면 천장배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1층에 있는 다른 점포까지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래연습장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2013-12-22 12:00:48
• ‘막장’ 남편과 친언니 간통…법원 “위자료 3000만원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막장 불륜 드라마 소재로나 나올법한 세상에 정말 이런 일도 있었다.남편과 친언니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들켰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을... |2013-12-20 21:10:00
• 박종수 전 경무관 “이렇게 국민 목소리 안 듣는 정부 없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간부 출신 박종수 전 경무관이 20일 박근혜정부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도 없었다”며 “당신들의 막힌 귀 때문에, 오만과 독선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안... |2013-12-20 18:27:39
• 홍준표 “개가 짖어도 간다”…이재화 “누가 O견인지 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까지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트위터에 개혁과 저항을 언급하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라는 발언이 구설에... |2013-12-20 17:04:39
• 안철수 “손석희 뉴스 중징계…언론에 마스크 씌우려는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인재영입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20일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언론에 마스... |2013-12-20 15:34:50
•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장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역사상 최초로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바로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다.법무부는 19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특히 법무연수원 조희... |2013-12-20 15: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