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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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의원들 “이진한 차장검사 성추행 국민 분노…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법조출입 여기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 여성 국회...
|2013-12-31 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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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ㆍ박형철 징계…국회, 위증 고발→검찰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
|2013-12-31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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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단순 관여 교사들…교육부, 중징계 요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년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2013-12-31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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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사회적 관심사건 공정한 결론 내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특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은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
|2013-12-31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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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2013-12-31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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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선관위원장 “투ㆍ개표과정 실시간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은 2014년 갑오년 신년사를 통해 “투ㆍ개표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
|2013-12-31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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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SNS 유언비어 잡지 않으면 국민 혼란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
|2013-12-30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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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집회 현장 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와 지난 28일 오후...
|2013-12-30 2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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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집회 현장 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와 지난 28일 오후...
|2013-12-30 2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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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집회 현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와 지난 28일 오후...
|2013-12-30 2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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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집회 현장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민변(...
|2013-12-30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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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뒤집은 문용린…윤명화 “분노…대폭 수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 학생의 복장ㆍ두발 등을...
|2013-12-30 18:45:39
- 국민참여재판, 편의점 특수강도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대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19)군은 지난 8월... |2013-12-30 14:47:15
-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불통정치, 안철수 신당 태풍 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새누리당의 무능, 민주당의 무기력 등 정치... |2013-12-30 13:24:24
- 민변과 이덕우 변호사 “종북~웃기네…말이 안통하네트…방~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 28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민변이 발... |2013-12-30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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