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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인 자존과 명예 되찾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되찾... |2014-01-02 13:33:10
• 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 |2014-01-02 13:02:57
• 안철수 ‘박정희 묘역’ 참배 논란…김효석 “잘했다”…이계안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2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2014-01-02 12:38:03
• 서영교 ‘이진한 성추문’ 추궁에 진땀 뺀 황교안 법무장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새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진땀을 뺐다. ‘성추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 |2014-01-01 23:11:30
• 황교안 법무장관 “감찰본부서 이진한 차장검사 진상조사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 |2014-01-01 22:17:24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해... |2014-01-01 12:33:25
• 황교안 법무장관 “위헌정당심판ㆍ내란음모 기소…헌법가치 수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31일 2013년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기소해 헌법가치를 지켜내겠... |2013-12-31 22:32:52
• 천주교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명랑만화도 못 봐…인권위 진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가 31일 교도소의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지난 9월 유윤종씨... |2013-12-31 22:02:18
• 정세균 “국정원 개혁입법 성과, 여야 조율 쉽지 않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정원 개혁입법을 여야 합의로 타결시킨 뒤 “마음 한 구석에 아... |2013-12-31 21:31:56
• 민변 “국정원 개혁입법…미흡하고 불완전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서 31일 여야가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에 합의했으나, 외부 법조계 시각은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미흡... |2013-12-31 21:04:27
• 민주 여성의원들 “이진한 차장검사 성추행 국민 분노…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법조출입 여기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 여성 국회... |2013-12-31 19:21:05
• 법무부, 윤석열ㆍ박형철 징계…국회, 위증 고발→검찰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 |2013-12-31 18:14:37
•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단순 관여 교사들…교육부, 중징계 요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년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2013-12-31 17:07:32
• 박한철 헌재소장 “사회적 관심사건 공정한 결론 내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특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은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 |2013-12-31 12:08:15
• 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2013-12-31 11: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