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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원내대표 “요즘 판사와 검사들 창피한 줄 알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10일 “요즘 판사와 검사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
|2014-06-10 1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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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계기…변협, 대법관 퇴임 ‘황제변호사’ 개업 제한 등 대책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으로 ‘황제변호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관련해...
|2014-06-10 1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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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정상회담 대회록 수사결과…정치검찰 행태가 적폐 척결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비밀누설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
|2014-06-10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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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검찰 기소와 항소심 무죄 판단 집중 분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불구...
|2014-06-10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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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회록(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과 ...
|2014-06-09 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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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누설…검찰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검찰...
|2014-06-09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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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용기 낸 칭찬 “묵묵히 팽목항 지키는 이주영 유임해도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팽목항에 내려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고 수습을 지휘...
|2014-06-09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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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 등 무혐의…정의가 통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2014-06-09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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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체 수습 막아’ 허위 카톡 퍼뜨려 실형…“해경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가장해 마치 현장 책임자들이 사체 수습을 막고 있는 것처럼 대...
|2014-06-09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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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진당 경선 부정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당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 P(46)씨에 대해 집행유예...
|2014-06-09 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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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압 과정서 갈비뼈 골절상 입힌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검찰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A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보호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외국 국적...
|2014-06-09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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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 임명…박영선 “파출소 지나가니 경찰서 나타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이정현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9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2014-06-09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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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영란 전 대법관은 여성 최초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하면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전 국민국익위원장이 ‘총리’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014-06-09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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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고위층 로비 명목 1000만원 챙긴 정당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검찰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
|2014-06-09 0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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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일 한국-베트남 공동 법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베트남 사법발전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의 협...
|2014-06-09 0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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