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10일 “요즘 판사와 검사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에 의해서 김용판 무죄가 났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이런 분들에 대한 무혐의가 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 결론”이라며 “검사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딱 (박근혜) 정권의 수준만큼 내린 결론이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정문헌 의원, 지난 대선 때 지속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을 까발렸던 의욕이 다 어디 갔나. 안고 가겠다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남자다움이다. 비겁하지 않나”라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겨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2012년 대선 선거유세 과정 또는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누설한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네 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셀프 감금 사건에 벌금 구약식을 청구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댓글 100여만 건을 밝힌 단초가 된 자랑스러운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형사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셀프감금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검찰에 의한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자들) 무혐의는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6월 19일 특검법이 발의된다. 특검으로 가겠다”며 “그러나 역시 새누리당은 반대할 것이다.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두고 보겠다”고 새누리당을 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