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전 국민국익위원장이 ‘총리’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김영란 전 대법관도 “설령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다 해도 총리직을 맡을 마음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유력한 총리 후보 인사 한 명을 잃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 전 대법관은 향후 여성 최초의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맡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총리설’ 김영란 “청와대의 연락도, 총리할 마음도 없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 정부와 언론 등에서 총리 후보로 김영란 전 대법관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김 전 대법관이 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김영란 전 위원장은 8일 ‘청와대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해) 검증동의서를 쓰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연락이 온다 해도 총리직을 맡을 마음이 전혀 없다’며 그 이유로 ‘총리는 사람과 정치, 행정업무를 두로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데다 소질도,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저의 전문영역은 법률’이라며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전문분야 최고 인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이런 분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중에 한국 최초 여성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하시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가 한나라당의 딴지 걸기로 낙마되었으니”라고 상기시켰다.



사법시험 20회 출신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04년 8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탄생하며, 여성 최초의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함께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뽑힌다.

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신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판결로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박시환ㆍ김지형ㆍ이홍훈ㆍ전수안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대법관 퇴임 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활당하다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최근 다시 부각된 이른바 ‘김영란법’ 즉 어떤 명목이든 공무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안(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시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먼저 “김영란 대법관님은 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님입니다”라고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분이 MB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하신 것도 마뜩치 않은데, 박근혜정부에서 총리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책읽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대법관 시절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서 소수의견과 반대의견 많이 내시고 진보적 판결 많이 내리신 것 정말 존경합니다”라며 “김영란 대법관님의 역할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조국 교수가 언급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낙마 사건은 이렇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돼 여성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재판관 3년차이던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 보장을 위해 재판관 직을 일단 사직했다. 물론 청와대는 전효숙과 대법원 간의 조율이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제4항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재판관을 사직해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