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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 |2014-08-12 23:26:42
•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인천지법원장에 김동오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인천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또... |2014-08-12 23:09:30
• 진선미 “어린이 보호구역 늘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오히려 증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수는 늘어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은 오히려... |2014-08-12 22:43:43
• 민변 변호사들 광화문 광장서 동조단식…“수사권ㆍ기소권 보장 특별법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2일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2014-08-12 21:42:22
• 조국 “내가, 김무성이면 특검추천권 진상조사위에 준다”…‘스타 대권주자’ 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 |2014-08-12 20:31:26
• 참여연대 “대법관 ‘50대 남성ㆍ서울법대ㆍ법관 출신’ 공식 또 못 깨” [로이슈=김진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 참... |2014-08-12 18:02:25
• 민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면서 내란선동 유죄는 이해하기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 |2014-08-12 17:46:00
•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채워 ‘그들만의 위용’ 갖춘 대법원 vs “안타깝다…답답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2014-08-12 14:15:09
• 이인제 “새정치연합 합의 파기…정치도의상 상상할 수 없는 일 벌어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하기로 ... |2014-08-12 10:50:02
•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4-08-12 10:25:28
•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 |2014-08-11 23:58:01
• 양승태 대법원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 |2014-08-11 23:27:57
• 법률가 30년 박찬운이 본, 변호사 세 부류 그리고 ‘진보변호사 vs 보수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법률가 인생 30년을 맞은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의 출신 배경을 토대로 세 부류로 나누고... |2014-08-11 23:00:25
• 생후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징역 1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후 22개월인 아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 |2014-08-11 21:54:54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박영선 중심 더욱 단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 |2014-08-11 20: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