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면서 “내가 김무성 대표라면,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전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유혹(?)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건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뚱딴지같은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왜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제시를 한 것일까?

그런데 살짝 한 발 비켜서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현역 최다인 7선의 친박의 핵심으로 서청원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김무성 의원은 대표최고위원으로 등극하며 일거에 당을 장악하면서 대권 반열에 올랐다.

게다가 대표 취임 후 첫 시험대로 치러진 부담스런 7.30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참패를 안기며 압승을 거뒀다. 신명이 난 김무성 대표는 전남 순천곡성에서 한국 정치사의 혁명이라 불릴만한 최대 이변을 연출한 이정현 의원을 등에 업어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상승세를 탄 김무성 대표는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을 가볍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으면서도, 현재 야권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형국이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돌진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김무성 대표의 주가는 그야말로 연일 상종가다. 그런데 그에게도 큰 아킬레스건이 있다. 5선의 중진의원이면서도 ‘부산 사나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대중정치인으로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원순 시장, 문재인ㆍ안철수 의원과 비교하면 김무성 대표로서는 큰 약점이 아닐 수 있다.

바로 조국 교수가 김무성 대표의 이 같은 아킬레스건을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기본적인 바탕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국 정상화 즉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가 깔려있다.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파행 정국이 계속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김무성 대표가 조국 교수가 제시한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통 큰 양보로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파행 정국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고정 지지자와 응집력이 강한 보수층은 물론 선호하는 특정한 정당이 없는 중도층에게는 강력한 정치적 카르스마를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나, 새누리당의 독보적 대권주자임을 각인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층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런 정치적 리더십은 곤궁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구출(?)해 주는 효과까지 볼 수 있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압도하며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민생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여야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동반자 관계라는 모양새 즉 대의명분까지 챙기며 김무성 대표는 대권 행보의 보폭을 더욱 넓혀갈 수 있다.

그럴 경우 김무성 대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스타 대권주자’로 거듭나면서 전국적인 대중인지도를 최단시간에 급상승시킬 수 있는 매혹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현재 분위기로는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최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과 관련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는 않되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하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과 박영선 원내대표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다시 협상해 나가기로 결의한 순간부터, 어쩌면 김무성 대표는 조국 교수가 제시한 방안을 이미 고심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파행 정국에 어떤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해법을 제시할 지 지켜볼 일이다. 향후 김 대표의 입에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다.

◆ 조국 교수는 무슨 말을 했을까?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11일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특별법 재협상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서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밝혔듯이, 나는 진상조사위를 특검화하거나, 이 말은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의미”라며 “이것이 여야 협상에서 불가능하면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되 진상조사위의 특검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런데 박영선 대표는 양자를 모두 포기하고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몫을 늘리는 것으로 협상을 했다. 상설특검법을 주도해서 만든 사람으로, 특검은 확보되었으니 특검추천권 보다는 조사위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유가족 및 야권 지지층은 격분했고, 새정치연합은 재협상을 선언했다”며 “자충수로 인한 자중지란을 풀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조국 교수는 “청와대와 새누리는 ‘꽃놀이패’를 쥐었다”며 “‘합의해 놓고 왜 그러냐!’며 새정치를 몰아칠 것이고, 박영선 대표는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지도력이 흔들리게 생겼다. 이러다 보면 비대위원장 자리 내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우외환이 또 일어나 지도력 공백이 생길 것이고, 혁신의 동력 역시 추락할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는 대체할 지도력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정치를 싫어하는 분 입장에서는 오케이겠지만, 이는 범야권 전체의 동반추락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하며 “박영선의 실책을 비판해야겠지만, 박영선을 죽이는 방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리고 박 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협상 촉구 국회 농성을 하면서 상황과 전열을 추스리면 좋겠다”고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비공개 결과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치도의상 있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범야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월호 청문회 거부, 국정감사 거부, 정기국회 일정 총 거부와 장외투쟁을 벌여야 새누리가 비로소 재협상에 임하려나? 난감하다”면서 “‘운동’과 별도로 ‘정치’의 역할이 긴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김무성 대표라면, 특검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주는 전격적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김무성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