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자와 사별자 구별은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 |2014-09-30 11:03:48
• 민변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2014-09-29 18:07:01
•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치유할 약도 없는 아주 고약한 병이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 |2014-09-29 17:03:05
• 법조계 ‘진보당 해산심판’ 의견 들어보니…“종북 담론, 치안장치로 기획”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기념해 헌법 사안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논의한 NGO 학술 심포지엄이 2... |2014-09-29 12:41:07
• ‘공익신고자’ 긍정 이미지 87% vs ‘파파라치’, ‘조직 배신자’ 응답 9%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국민들은 ‘용기 있는 양심’이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87%에 ... |2014-09-29 11:45:16
• 박지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지시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로 결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으로 정국이 꼬인 것과 관련 “대통령의 고집과... |2014-09-29 11:21:49
• 인권위 김영혜 상임위원, 아ㆍ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고문방지대사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김영혜 상임위원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고문 및 부당한 처우 방지 업무를 담당할 ‘아태지역... |2014-09-29 10:57:26
• 김진태 “‘로스쿨 폐인’ 생기나? 취업률 66%…법조인은 42% 불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2017년 폐지 예정)을 대체할 법조인 배출 창구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도 42%만이 법조... |2014-09-29 10:25:35
• 박주선 “제주국제학교 10명 중 3명 ‘강남 출신’…학비 5천만원 귀족학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들의 상당수가 서울의 이른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출신이며, 학비가 연간 5000만원... |2014-09-28 16:19:00
•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 |2014-09-28 15:45:52
• 김계동 교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28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2014-09-28 13:53:59
• 부산가정법원 “30년 별거 했다면 혼인 실체 완전히 해소…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며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 |2014-09-28 13:27:00
• 심상정 “검찰 사이버 불심검문…손가락도 수갑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 철저 조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사이... |2014-09-27 21:18:03
•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해... |2014-09-27 18:46:03
• 법무부, 제49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성황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도관에게 불굴의 상무정신을 일깨워 주고, 문무를 겸비한 교정공무원 양성에 기여해 온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올해로 49회째를... |2014-09-27 17: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