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2017년 폐지 예정)을 대체할 법조인 배출 창구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도 42%만이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생의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은 평균 42%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전국 로스쿨 제2기 총 입학정원 2000명 중 1326명이 취업한 가운데, 취업자 중 839명이 법원, 검찰, 로펌(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 취업해 불과 총정원 대비 42%만이 법조인이 됐다는 것이다.

전체 로스쿨 2기 졸업생의 취업률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중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대 로스쿨로 나타났고, 취업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중앙대였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취업률은 76%로 전체 평균보다 10%가량 높았으나, 법조인이 된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중앙대로 정원 50명 중 42명이 취업해 8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희대가 정원 60명 중 48명이 취업해 80%, 인하대가 50명 중 39명이 취업해 78%, 서강대가 40명 중 31명이 취업해 77.5%의 취업률을 보였다. 서울대는 정원 150명 중 115명이 취업해 76.7%를 기록했다.

반면 취업률이 가장 낮은 로스쿨은 제주대로 정원 40명 중 20명 취업해 2명 중 1명만이 취업했다. 동아대는 정원 80명 중 42명이 취업해 52.5%, 전남대는 120명 중 65명이 취업해 54.2%, 경북대는 120명 중 69명이 취업해 57.5%, 한국외대는 50명 중 29명이 취업해 58%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취업률을 보였다.

김진태 의원은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국립대가 1000만원대, 사립대가 2000만원대에 달해 로스쿨 3년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취업률은 66.3%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법조인 선발 창구인 로스쿨을 나와 취업을 한다고 해서 법조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로스쿨 졸업자의 42%만이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2기 정원 대비 법조인으로 취업(법원, 검찰, 로펌, 법률사무소)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경희대였다. 경희대는 정원 60명 중 48명이 취업했는데 그 중 36명 정원 대비 66%가 법조인이 됐다.

부산대는 정원 120명 중 77명이 취업했는데, 그 중 63명인 52.5%(정원 대비)만이 법조인이 됐다. 중앙대도 50명 중 42명이 취업해 26명(53%)만이 법조인이 됐다. 인하대, 영남대, 아주대 로스쿨의 경우도 정원 대비 취업자 가운데 절반인 50%만이 법조인이 됐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정원 150명 중 115명이 취업했는데, 이중 72명인 48%만이 법조인이 되는데 그쳤다. 정원 대비 법조인이 50%도 못 미치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고액 등록금으로 로스쿨이 아니라 ‘돈스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들어가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로스쿨 도입 취지는 사회적 손실이 큰 ‘사시 낭인’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로스쿨 폐인’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로스쿨 취업률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