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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기무사는 처벌 예외구역? 61명 범죄 적발…실형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절도, 불륜, 폭행 등 군 검찰에 적발된 기무사 요원 중 실형은 받은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2014-10-10 16:02:22
• 서기호 “군 판사 4명 중 3명은 자격미달…영관급 아닌 위관급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윤 일병과 임 병장 재판으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국방부장관 및 각군... |2014-10-10 15:24:39
• 정완 교수 “보험사기죄 입법해 중대범죄 규정…강력한 형사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의 공정질서라는 보호법익에... |2014-10-10 14:58:08
• [인사 발령] 부산/경남지역 취재본부 본부장 전용성 [로이슈 사령] 본사 인사 발령 10월 10일자. 부산/경남지역 취재본부 본부장 전용성 |2014-10-10 09:50:04
• 박지원 “법관 편중 인사…상고법원 추진이 고위법관 자리 늘리기 우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법관 편중인사를 지적하며 “대... |2014-10-09 19:36:47
• 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카톡 사찰’ 논란에 대한 불안감에 국민들이 ... |2014-10-09 18:35:39
• 홈플러스 부산정관점, 산재사고 최다사업장 중 한 곳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백화점, 대형마트 재해현황(최근 5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10-09 17:28:59
• 대한결핵협회, 사업비 일부 지자체 떠넘겨 ‘결핵관리 부실’ 우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예산 절감을 내세워 결핵 검사사업에서 핵심조직인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하고, 사업비 일부... |2014-10-09 17:02:44
• 에너지정의행동 “거짓으로 작성된 삼척핵발전소 유치 서명부” [로이슈=전용성 기자] 96.9%의 삼척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며 제출한 ‘유치 서명부’가 8일 확인되면서 조작의혹 논란에 휩싸였다.그간 이... |2014-10-09 16:18:38
• 박민식 “2008년 이후 임명 대법관 15명 평균재산 20억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대한민국 대법관의 표준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관(법원행정처), 평균재산 20억, 서울 강남권 거주’ 등으... |2014-10-09 15:41:42
• 진선미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자기사 노릇…관용차 출퇴근도 수두룩” [로이슈=신종철 기자] 열악한 장비와 근무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소방관들의 어깨를 처지게 만들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14-10-08 22:15:33
• 박지원 “퇴직 판사 782명 중 정년퇴임 13명뿐, 평생법관제 정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782명의 판사들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임한 분은 단... |2014-10-08 21:16:47
• 법원공무원들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반대’ 거리집회 현장을 가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지난 6일 거리로 나선 현장을 찾았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2014-10-08 19:55:07
• 인권위 “검찰 내부 감찰목적의 교도소 수용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강... |2014-10-08 19:08:47
• 권익위, 가출 배우자 ‘일시 주택소유’는 임대주택 퇴거사유 안 돼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가출해 국민임대주택 계약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 |2014-10-08 18: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