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성 기자] 96.9%의 삼척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며 제출한 ‘유치 서명부’가 8일 확인되면서 조작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그간 이 ‘유치 서명부’는 국회, 청와대, 산업부 등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으나 그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공개한 삼척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에 따르면 아예 서명이 없이 O 표만 되어 있는 가하면 같은 필체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져 있고 주소란엔 동일하다는 뜻의 “ 표시만 가득한 것들로 5만7000여명의 서명이 작성되어 있었던 것.
에너지정의행동은 9일자 성명서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던 것처럼 삼척 핵발전소 유치과정은 부실 그 자체였다. 당시 유치과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한수원의 독자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었고, 사후에 정부가 이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는 근거도 알 수 없는 설문조사와 서명부로 대체됐고, 약속했던 주민투표는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9일은 삼척주민들의 유치 철회 주민투표가 있는 날이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따르면 낮 12시 현재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한 유권자 4만437명중 총 1만7272명(투표율 42.71%)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주민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삼척 시내 44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투표결과는 이날 자정을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
강원도민일보가 지난 8월 실시한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민의 절반에 이르는 49.5%, 삼척시민의 경우 7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이날 진행되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핵발전소 건설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김제남 의원은 “만약 이 서명부가 일부라도 조작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가 조작된 문서를 근거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삼척 주민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정당한 요구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하려면 경제성과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 원안위에선 주민 71.6%가 반대하는 데도 안전성만 따져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공약에서 ‘주민수용성’을 핵발전소 건설의 주요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삼척, 영덕 핵발전소 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엉터리 서명부와 엉성한 제도로 지정된 삼척, 영덕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정의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고, 삼척, 영덕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길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 “거짓으로 작성된 삼척핵발전소 유치 서명부”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전면 백지화해야” 기사입력:2014-10-09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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