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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임명공식 ‘50대ㆍ남성ㆍ서울대’…강민구ㆍ박상옥ㆍ한위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에 후보자에 대해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라며 “50대ㆍ남성ㆍ서울... |2015-01-19 17:07:39
• 울산지검, 작년 고액추징금 63억원 국고 귀속 성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은 작년 한 해 고액추징금 등 불법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집... |2015-01-19 16:47:24
• 공무원노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서민증세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19일 는 논평을 내고, “증세를 하려면 서민의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를 우선 올려야 ... |2015-01-19 16:42:13
• 창원중부서, 베트남 귀화여성 폭행ㆍ금품강취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출신 귀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강취한 후 도주한 불법체류 30대 베트남 피의자를 강도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 |2015-01-19 16:21:53
• 창원지법 “재판절차, 쉽고 재미있게 설명” 동영상 유튜브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은 19일 재판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자체 인력으로 제작해 유튜브 ... |2015-01-19 15:37:46
• 민변 “과거사위 변호사들 검찰수사, 합법 권력 가장한 표적ㆍ보복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 또한 합... |2015-01-19 15:27:16
•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힌 편지를 보... |2015-01-19 14:48:52
•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변협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 |2015-01-19 14:09:49
•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피해여성 증언으로 누명 벗고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과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을 콩나물시루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 꿈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혼잡하고 비... |2015-01-19 13:37:31
•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 Q ]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2015-01-19 13:08:36
•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 |2015-01-19 12:30:19
• 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2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 |2015-01-19 10:37:37
• 홍준표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시대는 신분대물림…어설픈 인사혁신처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것을 신분대물림인 현대판 ‘음서제’로... |2015-01-19 10:23:02
•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받은 공직자, 교육효과 높게 나타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청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공직자는 교육 받지 않은 공직자보다 높은 청렴성을 보이고 있는 것... |2015-01-19 09:53:34
• 부산지법, ‘남친에게 합의 안해주자 강간당했다’ 무고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자친구로 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그 전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2015-01-18 14: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