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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학교공사 2억 알선사례금 챙긴 울산교육감 친인척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척인 지위를 과시해 교육청 산하 학교 공사와 관련, 자재 납품 업체들의 납품을 알선해... |2015-05-11 16:47:23
• 변호사등록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에 ‘회원자격’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 |2015-05-11 16:10:50
• 해양경비안전정비창-해군정비창, 첨단 함정 선진 정비기술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과 해군정비창(창장 서춘택 준장)은 지난 6일 진해 해군정비창에서 해경정비... |2015-05-11 14:59:25
• 법무부 “전국 1412개 읍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무료 법률상담 가능”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제 누구든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 |2015-05-11 14:16:41
• 홍준표 경남지사 “단돈 1원이라도 부정한 돈 나오면 처벌받겠다” 본보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홍준표 도지사 기자 간담회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다./편집자주[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제가 조사이... |2015-05-11 13:49:01
• 울산지법, 4세 친딸 상대 유사성행위 시킨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2015-05-11 13:10:43
• 부산서부서, 퇴마의식 중 무차별 피해자 폭행 퇴마사 등 6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퇴마의식 중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퇴마사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 |2015-05-11 12:41:15
• 부산연제서, 소음기준위반 집회 주최자 불구속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작년 11월 21일 부산고용노동청 앞 인도에서 실시한 ‘생탁사장, 수사미진 노동청 항의집회’주최자인 부산지역일반노조 산하... |2015-05-11 12:27:37
• 울산지법, 배고픔으로 슈퍼 여주인 살해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물건을 강취해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 |2015-05-11 12:09:14
• 대구지법, 근린상업지역에 주택공급보다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면 사업 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 |2015-05-11 11:15:25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2015-05-11 10:55:01
• 인권위 “업무 동일한 무기계약직에 기술수당 지급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능직 보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합리적... |2015-05-11 10:12:54
• 헌법재판관 ‘국가가 담배 제조ㆍ판매 보장 담배사업법’ 만장일치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30일 ... |2015-05-11 09:59:47
• 법원, 인터넷 판매사기 물품 대금 명목 1억 챙긴 30대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판매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5-05-10 18:17:41
• 유승민 “박상옥 대법관 직권상정 처리 유감”…이종걸 “사과, 고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 |2015-05-10 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