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회법 위헌 논란…장진영 변호사,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에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가 4일 ‘개정 국회법’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 |2015-06-04 11:16:33
• 창원서부서,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병원장 등 2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창원서부서에 따르면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국... |2015-06-04 10:32:15
• 창원지법, 리프트 없는 대학 지체장애 대학원생에 위자료 5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체장애 1급인 A씨가 다니는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 |2015-06-04 10:04:15
• 서울변호사회, 한국장애인법연구회 등과 12일 국제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한국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 |2015-06-04 09:50:34
• 권익위, 2014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출제 오류 인정…10명 추가 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4년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 |2015-06-04 09:28:10
• 부산지검, 대규모 가짜 명품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ㆍ유통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1~5월 국내제조공장(서울)에서 명품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휴대폰케이스(20만원~55만원) 등 위조명품 휴대폰액세서리를 제조 ... |2015-06-03 21:50:46
• 새정치연합 부산진구의회 의원들, 청소대행업체 비리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의회 손용구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명은 부산진구 청소대행업체 4곳 중 3곳이 관련법과 시행규칙 등을 어기고 수억원의 돈을 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에게... |2015-06-03 21:16:30
• 대법원,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이들이 아빠를 응원하는 노래로 아빠들에게 큰 힘이 됐던 ‘아빠 힘내세요’가 표절 시비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1심... |2015-06-03 20:08:03
• 법원본부 “헌법재판관 8명 노동절 의미 아나?…또 헌법소원 낼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015-06-03 19:18:05
• 이재화 변호사 아들 서울대 대자보 “김무성 ‘정당론’ 특강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서울대에서 ‘정당론’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었는데, 전날 “반민주ㆍ반노동 부패정당의 ‘표본... |2015-06-03 17:59:15
• 법무부, 국민의 행복 증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부모 가정ㆍ이혼ㆍ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허위 출생신고를 방지하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6-03 17:45:11
•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 법학도 초청 보호관찰 현장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3일 창원대 법학과 학생을 초청, ‘24시간 시민 안전’을 위해 뛰고 있... |2015-06-03 17:04:52
• 박원석 “전관예우 황교안 고액수임료…하루 329만원, 상위 0.0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고액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뜨거운 법... |2015-06-03 16:46:20
• 부산고등법원, 소통ㆍ화합ㆍ대국민서비스 전체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5월 29일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법원장 및 부산고등법원 법관(창원 원외재... |2015-06-03 16:15:26
• 민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파기결정 사법사 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파기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 |2015-06-03 1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