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계좌 잔액은 반환청구 가능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과는 달리 항소심... |2015-06-17 11:11:26
• 경남경찰청, 아파트 경비실서 여아5명 강제추행 60대 경비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5월 30일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5세~9세 여아 5명을 강제추행한 60대 경비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강제추... |2015-06-17 09:55:20
• 민변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성소수자 평등권 존중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2015-06-16 21:26:48
• 서울광장 ‘성소수자 자긍심’ 외치는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 열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찰이 금지했던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Queer)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행진이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06-16 20:55:20
• 박영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병원 적자 메워 왜?…감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2015-06-16 20:37:02
• 울산지법, 식당 주차장 공터서 1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있어 운전면허... |2015-06-16 18:33:47
• 이석현 국회 부의장 “국회법 ‘요구’와 ‘요청’은 호랑이와 고양이 차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를 설득해 만든 개정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2015-06-16 17:57:31
• 이춘석 “황교안, 병역기피ㆍ사면로비ㆍ탈세 3대 의혹 못 밝히면 인준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기피 의혹, 전관예우를 이용한 사면로비 의혹, 탈세 의혹 등 3대 의혹에... |2015-06-16 16:49:33
• 변협 “피의자 수갑 채운 검사에 항의하는 변호인 끌어내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사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 |2015-06-16 16:23:49
• 박범계 “국회법 중재안…대통령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날릴 것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부 수정돼 정부로 이송됐다.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2015-06-16 10:42:20
• 권익위, 교실 내 공기 오염물질 관리 철저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실 등 학교 건물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 |2015-06-16 09:51:54
• 창원지법 “재해사망특약 서로 정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2015-06-16 00:21:45
• 울산지법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 대리권 수여로 보기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점만으로는 남편이 아... |2015-06-16 00:00:39
• 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여성과 참견하는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2015-06-15 23:54:57
• 대구지법, 김천지원ㆍ영주지원 2곳서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5일 김천(행정), 영주(민사)지원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실시했다. 오는 22일에는 포항에서 행정사건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지법은 작년 재판부의 현지 상황... |2015-06-15 23: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