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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퀴어문화축제 경찰 행진금지통고 처분 긴급구제 않기로”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난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처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 |2015-06-25 21:02:33
• 중앙행심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열세 살 학도의용군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 |2015-06-25 20:50:49
• “방송통신심의위, 개콘 ‘민상토론’ 제재는 코미디…청와대 눈치보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개그콘서트 시사풍자 코너 ‘민상토론’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 제... |2015-06-25 20:33:25
• 조용호 헌법재판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변호사시험 공정성 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 |2015-06-25 20:18:44
•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변호사시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2015-06-25 18:23:22
•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위기 자초해 거부권 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015-06-25 18:02:22
• 이종걸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헌법정신 뒤흔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 |2015-06-25 17:35:34
• 헌재, 성인여성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재판관 5 대 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2015-06-25 17:12:11
•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이 7월 1일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 |2015-06-25 14:22:57
• 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 |2015-06-25 13:07:57
•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 및 부의 사망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 |2015-06-25 12:22:31
• 공정위, 경쟁제한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 시정명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해군군수사령부 나일론 로프류 구매입찰에서 특정 회원사만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그 낙찰물량을 다른 회원사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경... |2015-06-25 10:50:27
• 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 |2015-06-25 10:41:39
• 새정치민주연합,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모임(공동대표 한종선)과 실종자 가족 등은 2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상 규명과 생존 피해자 지원을... |2015-06-24 20:35:01
•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황교안 총리, 민변 무고 고소 환영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황교안 국무총리에 단단히 뿔났다.먼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 |2015-06-24 17: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