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난 5월 30일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처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제기된 긴급구제조치 신청사건에 대해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건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가 결정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각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 열릴 예정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었으며, 거리행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돼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됐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6월 28일 서울광장 등에서 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간의 충돌우려가 예상되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경찰 측에서는 당일 집회 시 참가자들 간의 마찰이나 충돌, 기타 안전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당일 집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소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