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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유승민 배신의 정치?…MB ‘세종시 수정안’ 표결 반란은 박근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정조준 ‘배신의 정치’라고 지목한 후 친박계 의원들이 일제히 유승민 원내대표에...
|2015-06-30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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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률안 국회 재의결 의무…국회법 개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재의 요구...
|2015-06-29 21:37:28
- 국회 법사위,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획이 짜여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 |2015-06-29 21:25:32
- 서울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범죄 제보 포상금 4750만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월 27일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2명에게 총 47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2015-06-29 20:32:4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토의될 주... |2015-06-29 20:28:37
- 법원 “애완견이 어린아이 물어 상해…주인 위자료 250만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원서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애완견이 어린 여자아이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2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 |2015-06-29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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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인 보육교사들에게 CCTV에 봉...
|2015-06-29 1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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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
|2015-06-29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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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
|2015-06-29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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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2015-06-29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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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에 독기 품고 배신자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 무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9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서 독기를 품고 배신자를 심...
|2015-06-29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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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유승민 3불가론…대통령이 찍어내려 해서가 아니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내려 해서가 아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 3不可論’을 제시하며 유승민...
|2015-06-29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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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형사법 분야 법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
|2015-06-29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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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소지”…조국 교수와 이재화 변호사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발언에 것에 대...
|2015-06-29 13:19:34
- 권익위, 30일부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30일부터 호남ㆍ제주권... |2015-06-29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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