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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노트북 절도ㆍ편의점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을 절도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2015-07-10 10:34:40
• 항소심 비판 박지원 “난 바보 아냐…대법원서 무죄 진실 밝히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로 충격을 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 사고가 난 회사에서 ... |2015-07-10 10:29:46
• 이희진 영덕군수 누명 벗어…국민참여재판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검찰 신고와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던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배... |2015-07-10 09:48:13
• 민변 “한미 FTA 의견교환 문서 비공개…정부 비밀협상?”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2015-07-10 09:13:30
• 김선수 변호사 누구길래?…변협, 대법관 후보 추천해 칭찬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 |2015-07-10 08:12:39
• 박지원 “항소심 중대한 오심, 대법원 상고해 반드시 누명 벗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중대한 오심”이라고... |2015-07-09 22:05:54
• 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 |2015-07-09 21:28:36
• 민변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아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9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2015-07-09 20:56:30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지역주민이 검사장 선출 전향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의 칭찬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가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2015-07-09 17:34:55
• 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부, 학생 등 무소득층도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기부환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정치후원금 세액... |2015-07-09 17:30:28
• 창원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63명 특별 법사랑위원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일 오후 2시 소 내 강당에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교사 63명을 특별 법... |2015-07-09 17:21:40
• 변협, 대법관 후보 김선수 추천…이재화ㆍ한상희 “최고의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 시대 최고의 법조인”이... |2015-07-09 17:06:30
• 박주선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장 출신인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박주선 위원장은 당선 직후... |2015-07-09 16:09:45
• 이인제 “유승민, 정치인이 책임질 땐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총... |2015-07-09 16:01:58
• 김태호 “유승민 사퇴 너무 가슴 아프다…김무성 대표 고생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개... |2015-07-09 15: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