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성호 인권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연례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 |2015-08-25 12:04:24
• 권익위, ‘사무장 병원’ 차려 126억 요양급여 편취 사무장 등 기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6억여 원을 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지... |2015-08-25 11:56:30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꼭 이룰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검... |2015-08-24 21:40:42
• 법률전문가 200인,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선언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2015-08-24 19:14:04
• 대구지법 서부지원, 무소불위 횡포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50억원의 소득세포탈과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은 일명 ‘명동 사채왕’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8-24 18:46:10
• 변호사대회 결의문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사법부는 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국가와 법조계가... |2015-08-24 16:13:40
• ‘청빈 법관’ 조무제 “한국법률문화상, 여생 진력하라는 격려로 받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빈 법관’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대한변호사... |2015-08-24 15:36:28
•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현 시점에서 ... |2015-08-24 14:25:59
• 박한철 헌재소장 “국민 27%만 사법신뢰…법조인들 자기 성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작년에 우리 국민의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에 그쳤다”고... |2015-08-24 13:46:03
•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들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법조인들은 스스로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해, 우리 사회가 개인의 독선적인 의지나 고집에 흔들리... |2015-08-24 12:58:08
• 대구지법, 수배 중 대포차로 사망사고 내고 도주 60대 징역 6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60대... |2015-08-24 11:45:27
• 부산경찰청, 상반기 강도ㆍ절도ㆍ동네조폭 평가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5년 상반기 형사기능 평가 3관왕을 거머줬다고 24일 밝혔다.강도ㆍ절도 평... |2015-08-24 10:42:09
• 울산지법, 신생아 분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지급받고 신생아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 |2015-08-24 10:20:52
• 대법원, 졸업여행 가자며 여대생들 추행한 대학강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업을 앞둔 제자 여학생들과 졸업여행을 가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강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대학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필수과목을... |2015-08-23 19:12:54
• 대한변협,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법조삼... |2015-08-23 18: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