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지원 “밀양지원 ‘송전탑 시위주민’ 판결 지나쳐”…항소심에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할아버지, 할머니)들... |2015-09-18 15:17:21
• 대법원, 18세 애인 낙태시키고 잔인하게 살해 군인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던 18세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군사... |2015-09-18 14:34:38
• 진선미 “새마을금고 금융사고ㆍ불법대출 이사장들 재심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4년간 억대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새마을금고 이사장 71%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재선임되고 있는 것으... |2015-09-18 12:51:06
• 서영교 “무기징역 김신혜 재심 결정으로…억울함 풀어주고 보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 |2015-09-18 12:32:18
• 서울변호사회, 23일 창립 제108주년 기념행사…명덕상 임영득 [로이슈=신종철 기자] 1907년 9월 23일 설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9월 23일(화) 더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창립 제10... |2015-09-18 10:14:13
• 권익위, 국민생활 불편 민원 사례 140건 중 39건 제도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상반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각급 행정기관에 제공한 생활불편 사례 140건 중 39건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됐다고 18일 밝혔다.국민권익... |2015-09-18 10:02:08
•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7일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공공성 법제’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 |2015-09-18 09:53:11
• 권익위 현장중재, 평창군 군용 진부비행장 42년 만에 이전 합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7일 평창군 진부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진부비행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평창군 진부면... |2015-09-18 09:46:03
• 울산지법, 51억 허위세금계산서 대표 집행유예ㆍ벌금 5억2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2015-09-18 09:28:0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일성인더스트리, 일자리창출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일성인더스트리 (대표 정용찬)는 17일 출소자 일자리 창출... |2015-09-18 08:43:52
• 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이웃돕기 사랑 나눔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웃돕기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 |2015-09-18 08:30:39
• 울산구치소, 서영수ㆍ여두기ㆍ오영희ㆍ류청명 교정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17일 울산MBC 컨벤션 홀에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헌신하고... |2015-09-18 08:12:57
• 대법원 “사천시, 인선이엔티 폐기물매립장 사업 반려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주)가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 사업계획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 |2015-09-17 21:08:24
• 이기택 대법관 “영광과 명예의 자리 아냐, 사회의 낮은 목소리 경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 |2015-09-17 18:56:44
• 법제처 “사무실 공간 부족해 로스쿨서 강의 후 강사료 지급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17일 본지의 기사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며 설명했다.법제처 내 공간 부족으로 외부 대학에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생... |2015-09-17 18: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