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울산지법, 초등생 가출 유인해 함께 생활 회사원 실종아동법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성년자(여, 12세)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4일간 함께 생활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2015-09-21 19:54:37
• 법원도서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과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관장 Martin Lee)은 21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대한민국 ... |2015-09-21 19:14:51
• 이춘석ㆍ박지원 “군사법원 폐지론…합창의장은 아무도 심판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다. 박지원... |2015-09-21 18:59:04
• 안철수에 반박 문재인 “한명숙 유죄 판결, 정치적 억울한 사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는 비록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 |2015-09-21 18:07:27
• 김현웅 법무부장관, 성희롱 예방 특별강사로 변신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강사로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장관이 성희롱 예방 강사로 나선 것은 역대 정부부처... |2015-09-21 17:29:45
• 부산지법, 통행로 침범한 타인 조경수 나뭇가지 자른 건 정당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행로를 침범한 타인의 나뭇가지를 조경가위로 자른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가시나무를... |2015-09-21 16:38:21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세계 전문가 서울로 모인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5 조직위원회(위원장 배경율 교수)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5(International... |2015-09-21 16:07:22
•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병무청 설문은 오해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이른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 복무... |2015-09-21 15:57:44
• 서기호 “군 성범죄, 3년간 2.8배…성문란행위, 간부가 병사보다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1일 “매년 국방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 성범... |2015-09-21 14:17:25
• 박지원 “노크귀순, 대기귀순, 목함지뢰, 방산비리 있어선 안 될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매섭게 질타했다.박지원 ... |2015-09-21 13:45:02
• 김진태 “군인 성범죄 10명 중 4명 불기소…군사법원 판결도 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현역 군인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인... |2015-09-21 13:18:30
• 김진태 “간부ㆍ병사 막론 대민범죄 빈번…처벌은 솜방망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민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총 1만... |2015-09-21 13:09:29
• 인권위, ‘나라키움 저동빌딩’ 청사 이전…10월 5일 업무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무교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청사... |2015-09-21 12:55:20
• 권익위 “공사비 누락됐다면 개발부담금 재산정해 부과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발부담금을 완납했더라도 이를 결정하는 개발사업 공사비의 일부가 누락됐다면 행정청은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2015-09-21 12:50:25
• 항소심도, 음주측정 불만에 흉기로 경찰관 살해 회사원 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경찰관 1명을 찔러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2015-09-20 17: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