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창원보호관찰소, 독서골든벨로 지역주민과 소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4일 독서의 달을 맞아 용지동, 신월동 지역주민 50명을 초청, 독서 골... |2015-09-25 09:13:20
• 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판결 이끌어 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110억 상당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 |2015-09-25 08:48:39
• 민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변호인 접견거부 국가배상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내 ... |2015-09-24 21:13:18
• 법무부, 국회서 ‘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으로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제6회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시... |2015-09-24 20:51:58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최우수 육예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에 위촉된 청소년법제관 242명을 대상으로 ‘... |2015-09-24 19:41:15
• 법무부, 제5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52명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4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52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 합격자 명단... |2015-09-24 18:18:05
• 부산교도소-국민연금공단,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4일 부산교도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공단(부산지역본부장 김남익)과 출소예정자 ... |2015-09-24 17:37:25
• 헌재, 똑같은 ‘흉기 휴대’에 형량만 형법보다 높은 폭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자’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같음에도,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 |2015-09-24 17:35:36
• 주빌리은행-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제1호 장기채무자 구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37)씨는 지난 2008년 금융권으로부터 약 360만원을 대출했다.나름대로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상... |2015-09-24 17:24:04
• 헌재 “정신병원 수용자 ‘즉시항고 3일’ 짧다…인신보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규... |2015-09-24 16:56:30
• 조국 교수 “내년 총선 ‘문재인-안철수 쌍끌이’ 보고 싶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24일 “‘문재인-안철수 쌍끌이... |2015-09-24 13:34:22
• 대법원 “해고 사유ㆍ시기 기재됐다면, 이메일 해고통지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고사유나 해고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해... |2015-09-24 12:38:32
• 김진태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355명…법무부 출입국관리 허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패터슨’의 국내 송환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1년~20... |2015-09-24 11:54:05
• 권익위, 공기업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 권고…누락 법정경비는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법정경비를 누락했다면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2015-09-24 11:33:34
• 부산고법, 형사재판 필독서 ‘흠흠신서’ 북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지난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직원 50여명이... |2015-09-24 11: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