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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음주측정 중 차량 출발해 의경 다쳐…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중에 차량을 출발해 음주측정을 하던 의경을 팔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23:50경 대전 중... |2015-10-05 15:29:42
• 오영식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 |2015-10-05 12:50:44
• 조국 교수 “청와대 임명 고영주 극우 막말…문재인 싸워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2015-10-05 10:55:11
• 안철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삼성가에 7900억 혜택”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2015-10-05 10:14:22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2015-10-05 09:56:12
• 권익위, 증명서ㆍ응시원서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 단일화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앞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용 규격(3.5cm×4.5cm)’으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2015-10-05 09:46:10
• 임내현 “법원, 연이자 809% 불법대부업자 집행유예 연달아 2번”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에 대한 실형이 3%에 불과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는 사... |2015-10-04 21:16:49
• 성관계 거부에 돈만 요구하고 외국인등록증 나오자 가출 ‘혼인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한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지 20일 만에 가출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 |2015-10-04 17:21:42
• 부산가정법원, 5년 별거하며 동거ㆍ부양의무 저버린 부부 ‘이혼’ [로이슈=전용모 기자]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이혼 판결을 내렸다.부... |2015-10-04 16:47:45
• 법무부ㆍ변협 “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운영된... |2015-10-04 16:24:59
•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 |2015-10-04 15:47:33
• 제주지법, 모텔 함께 간 여성 샤워 몰카 찍은 남성 위자료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여성에게 위자료 200만원도 물어주게 됐다.제주지방법원... |2015-10-03 21:25:59
• 대법원, 안양 초등생들 살인 사형수…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씨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2015-10-03 17:21:08
• 박지원 “국정원장 다운 말을 해야지…김만복 자중 않으면…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거... |2015-10-03 11:16:57
• 선거구획정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 결정 못 내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수를 결정하기 위해 7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획정위원들은 지난 회... |2015-10-03 1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