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해철 “검사정원 늘려줬더니, 외부기관에 검사 파견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 |2015-10-08 20:42:55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독재시대 회귀 반드시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 |2015-10-08 20:21:47
•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허가제 대안 상고법원…시급히 마무리할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고법원 설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 |2015-10-08 19:09:31
•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의 노인요양보험료 부담 경감 전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 표명했... |2015-10-08 19:06:00
• 민변 “함량미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국민 앞에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함량미달의 ... |2015-10-08 18:27:31
• 노철래 “상고법원 미뤄라…대법원 최상의 홍보는 최고 명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2015-10-07 14:39:31
• 대법원, 장모에 1억 빌려 도박 탕진하자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업비 명목으로 장모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원금 상환 추궁을 우려해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 |2015-10-07 13:56:42
• 법제처, 세종청사서 역대 법제처장ㆍ차장 초청 첫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동(棟) 등 세종시 일대에서 역대 법제처 처장ㆍ차장들과 업무 간담회를 개... |2015-10-07 13:20:04
• 로스쿨협의회,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과... |2015-10-07 12:18:20
• 양승태 대법원장, 국감장서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설치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2015-10-07 12:09:09
• 임내현 “신용카드 채권추심 회사들 편법 소송 진행, 방지대책 마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편법으로 소송... |2015-10-07 11:45:56
• 이춘석 “공정위 전담법관 퇴직 후 로펌서 공정위 사건 승소율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천문학적인 과징금 환급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가... |2015-10-07 10:41:35
• 이춘석 “법조윤리협, 전관 방패막이 그만…파견검사 대신 공개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 및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정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수임자료 제출을... |2015-10-07 10:08:46
• 서기호 “전관변호사 몰래변론은 사법질서 파괴…형사처벌과 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호 일명 ‘전화 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2015-10-07 09:49:52
• 권익위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정당한 사유로 군병원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병원... |2015-10-07 09: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