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소녀시대 상표는 SM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걸그룹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성’이 있어 상표권이 인정돼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 |2015-10-20 16:29:04
• 박영선 “법인세만 감소…박근혜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 시정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월급쟁이나 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증가하는 반면, ... |2015-10-20 15:25:40
• 법제처, 자매결연 맺은 익산 하동마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1사(社) 1촌(... |2015-10-20 13:32:01
• 변협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헌법 위배…‘4심제’…대법관 증원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19일 어느 경제지에 게재된 ‘상고법원 생겨도 모든 사건 대법관 거친다’는 기사와 관... |2015-10-20 13:23:41
• 인권위 “무죄판결 관보 게재, 피고인 동의 구하고 개인정보 최소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440조를 개정할 것과, 대법원장에게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피... |2015-10-20 13:05:50
• 권익위, 불량 먹거리 공익신고 31건 보상금 1972만원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1건의 공익신고 보상사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만든 소시지 판매... |2015-10-20 12:54:09
• 조국 “혁신위 활동 친구보다 적 많이 만들어 큰 손해…후회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으로 친구보다 적을 많이 만들고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 |2015-10-19 20:07:24
• 인천지법, 정신병원 환자 몰래 빵 먹다 숨져…병원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2015-10-19 17:55:37
• 박영선 “안희정, 김부겸과 새로운 물결 만들어 갈 것” 북콘서트 성황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는 최초로 헌정사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대대표를 역임한 차세대 리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5-10-19 17:02:51
• 부산동부지청, 여제자ㆍ여교사 추행 고교 교사 2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욱)는 학교 여고생들과 동료교사들을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5-10-19 16:33:58
• 보수 변호사단체들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ㆍ독재 미화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2015-10-19 16:20:02
• 부산연제서, 창경 70주년 치안성과 최우수 경찰서(전국 1위)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경찰청이 실시하는 ‘2015년 치안성과 우수 경찰관서 평가’에서 전국 250개 경찰서 중 ‘최우수 경찰서(1위)’로 선정됐다.이에 제 70주년 ‘... |2015-10-19 16:08:10
• 경남경찰청, 학교폭력 제로 의령여고 ‘주먹보다 주먹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9일 의령군 의령여고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주먹밥을 먹자’는 슬로건... |2015-10-19 15:41:12
• 울산지법, 샤워 후 속옷 입는 여성 촬영ㆍ협박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여성을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 |2015-10-19 15:16:02
• 문재인 “새누리당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 국민 분노…국정화 멈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에 온 ... |2015-10-19 1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