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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13억 편취사범 2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이원철)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를 악용해 13억93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사기 혐의로 무더... |2015-11-10 12:27:17
• 보이스피싱 속은 할아버지 재산 1억 지켜준 김성수 청원경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9일 신속한 대처와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우리은행 진주지점 청원경찰 김성수씨에 대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우리은행... |2015-11-10 11:58:49
•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장애인권 논문공모전’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월 10일까지 ‘bkl-동천 장애인권 논문공모전’ 에 참가할 논문 집필자들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논... |2015-11-10 11:35:47
• 부산지법,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부산고등법원이... |2015-11-10 11:12:47
• 조국 “김무성 ‘강남 수준’ 발언 심각…강남좌파들 나서면 돕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 필요도 없다”는 발언에... |2015-11-10 11:08:15
• 선관위, 농협중앙회장 선거 ‘불법 유인물’ 검찰에 수사 의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행... |2015-11-10 10:50:06
• 조국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청년 착취 ‘헬조선’ 끝내는 첫 단추”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범야권에 이른바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 |2015-11-10 10:02:03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지난 7일 울주 명지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17명을 대상으로... |2015-11-09 20:14:2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9일 지부회의실에서 직원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직원 개인... |2015-11-09 19:48:14
• 울산구치소, 장애아동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 문수 보라미 봉사단은 9일 수형자 10명과 교정위원 5명과 함께 울주군 언양읍 소재 ... |2015-11-09 19:38:31
• 창원지법, 대출브로커와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하며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2명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허... |2015-11-09 19:16:30
• 창원지법, 친모 반대 친양자입양 신청 계모 항고심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한 친모가 3년 이상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친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딸의... |2015-11-09 18:59:44
• 인천지법, 응급환자 ‘문진’ 소홀 6시간 뒤 뇌수술 의료진 의료과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된 사람을 6시간 경과 후 뇌CT촬영 및 뇌수술을 했으나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 |2015-11-09 17:05:03
• 법원, 병원장 재력가 행세하며 5억 넘는 귀금속 사기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보석상점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 |2015-11-09 15:48:20
• 변협ㆍ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족 인권 현황과 법적 쟁점’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과 공동으로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융선당)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 |2015-11-09 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