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검,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지난 9일 검찰청 내 중회의실에서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 |2015-11-13 13:09:31
• 민변 “대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판결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출해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이준석 선... |2015-11-13 13:02:06
• 경남경찰청, ‘실종아동 등 발견율ㆍ감소율 평가’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015년 16개 지방청별 ‘실종아동 등 발견율ㆍ감소율 평가’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율 93.3%, 전년대비 감소율 5.6%로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 |2015-11-13 12:19:49
• 창원지법, 주유기 정량 미달 적발 30일 사업정지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유소 운영업자가 정량 미달이 적발돼 사업정지처분(30일)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 |2015-11-13 11:53:19
• 울산지법, 미성년자 추행ㆍ상해 20대 징역 3년...전자발찌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해소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정보공개ㆍ고지 5년, 위치... |2015-11-13 11:37:40
• 인권위,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1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2015-11-13 10:37:47
• 공무원노조 “사상검증 공무원 면접시험…대통령 사과, 이근면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2일 “국가공무원 응시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사상검증이 이뤄진 사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 |2015-11-13 10:29:19
• 대법원, 특허법원 2016년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부터 특허법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시행된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2015-11-13 09:18:25
•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정신 파괴, 아편” vs “무지 소치, 뻔뻔한 정치공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려는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정신 파괴”, “아편” 등으로 혹평... |2015-11-12 21:49:56
• 대법원, ‘입법로비’ 뇌물수수 김재윤 징역 4년…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2015-11-12 21:26:08
• 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부작위 살인죄’ 최초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 등 승객들을 가득 채운 채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방치하며 도망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2015-11-12 20:46:43
• 부산대병원, 세계최초 ‘원양선원 해양원격의료 시연회’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대병원(병원장 정대수)은 12일 오후 5시 부산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 해양의료연구센터에서 세계최초 ‘... |2015-11-12 19:25:44
• 전교조부산지부, ‘00여고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 은폐’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00여고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와 성폭력 은폐 의혹 관련 12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은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 |2015-11-12 19:04:30
• 화신동영아파트 입주민 “20년 다닌 통행로 도로폐쇄결정 취소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폭 4~5m, 길... |2015-11-12 17:54:34
• 성남시,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 공무원 ‘직위 해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2009년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K공무원(5급)을 11월 12일 자로 직위 ... |2015-11-12 15: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