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진선미 ‘소라넷’ 엄격 수사 요구…강신명 경찰청장 ‘폐쇄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한 ... |2015-11-26 16:24:29
• 헌재, 상습절도범 3년 이내 또 상습절도하면 특가법 가중처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11-26 16:16:10
•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희망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26일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 종로구 창신동에서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 |2015-11-26 16:00:25
• 헌재, 주민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 위배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고등학생, 학부모,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 ... |2015-11-26 14:50:29
• 헌재, 연고 없어도 생전 본인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2015-11-26 14:34:50
• 헌재,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우대 충남삼성고 입시요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줘 논란이 된 자율형 사립고 충남삼성고등학교의 입학전형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 |2015-11-26 14:23:10
• 민변 “헌법소원 패소 론스타는 ISD 취하…독소 조항 삭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6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 |2015-11-26 13:16:33
• 박영선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 대상 및 대한민국 소셜미... |2015-11-26 13:00:28
• 권익위 “복지부, 장애인복지관장 종합병원 근무경력만 인정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면... |2015-11-26 12:54:07
• 권익위, 27일 대구 전문건설회관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전문건설회관 ... |2015-11-26 12:31:14
•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속여 2억 넘게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들을... |2015-11-26 11:49:51
• 창원지법, 청소년에 은밀히 담배 팔고 추행 마트주인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청소년에게 담배를 은밀히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마트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15-11-26 11:45:24
• 인권위 “국내 재외국민 유치원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배제 차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 |2015-11-26 11:10:50
• 민변 “집회ㆍ시위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2015-11-25 19:10:08
• 조국 교수, YS 서거 국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ㆍ서청원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YS의 적자를 자처하는 새누... |2015-11-25 18: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