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제주지법, 잠수사 햇팩 발열로 화상…안전사고 예방책임자 무죄 [로이슈=손동욱 기자] 잠수사가 바다 속에서 나오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등에 붙인 핫팩이 발열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사고에서, 법원은 안전사... |2015-12-07 18:03:23
• 민변 “경찰 소요죄 검토…정권 향한 빛바랜 충성, 무리한 법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 |2015-12-07 16:44:27
• 대법원, 시동 안 걸린 승용차 약간 이동…운전석 음주측정거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로 인해 차량이 약간 움직인 것으로 볼 수 ... |2015-12-07 14:56:55
• 사법시험 폐지 반대 대학생연합 “법무부, 로스쿨 협박 흔들리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7일 “법무부는 로스쿨의 집단 자퇴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유지하라”, “교육부는 학사일정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 |2015-12-07 14:04:53
• 사법시험 고시생들 “서울대 로스쿨 자퇴쇼에 흙수저 분노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삭발식에는 남자 고시생 1명과 여자 고시생 1명의 참여가 계획돼 있다.... |2015-12-07 13:42:56
• 부산선관위 선한모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소속 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 |2015-12-07 12:55:02
• 변협 “북한인권법 제정 미룰 일 아니다…국회 조속히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7일 “북한인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민족과 인류의 공분대상이 되기 전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 |2015-12-07 12:50:10
• 진주교도소,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의 ‘나누미 봉사단’이 ‘2015년 전국사회복지 나눔대회’에서 자원봉사자 분야 봉사... |2015-12-07 12:44:25
• 새누리당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로 폭발…국회 특위 만들어 처리”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 |2015-12-07 12:35:57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거부는 오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 |2015-12-07 11:19:20
• 인권위,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2월 10일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5개 지역 7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2015-12-07 11:02:56
• 권익위, 최근 3년 국고환수 438억에 부패신고자 83명 보상금 29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83명에게 최근 3년간 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 |2015-12-07 10:57:08
•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선정…이렇게 실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를 선정, 사례집을 발간해 중... |2015-12-07 10:47:17
• 부산가정법원, 시아버지 조달 남편 명의 전세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쌍방 위자 료청구는 혼인파... |2015-12-07 09:51:17
• 울산지법, 내연관계 이혼 요구 아내 살해미수 남편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내연관계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법원이 합의한... |2015-12-07 09: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