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준법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7일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실시... |2015-12-08 15:06:58
•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 |2015-12-08 15:00:39
• ‘장관 퇴진’ 한국법조인협회, 법무부장관에 사법시험 유예 철회 공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한국법조인협회(한... |2015-12-08 14:36:12
• 울산지법, 소아성애자 남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오락실에서 11살, 12살 어린학생을 몸을 밀착해 추행한 소아성애자에게 법원이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2015-12-08 13:58:58
•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한국헌법학회 제22대 회장 취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이 대학 정극원(55) 법과대학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제22대... |2015-12-08 12:47:33
• 포럼 지식공감, 조국 교수 초청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한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자로서 전공인 법학연구 뿐만 아니라 전공 밖 세상일에 참여하며, 깨어있는 지식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2015-12-08 12:39:29
• 공무원노조 “성과급제 확대는 직업공무원제 파괴…정권 선전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8일 “정부의 성과급제 확대계획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겠다는 수작... |2015-12-08 12:30:34
• 권익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임금체불 가장 많아…편의점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학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은데,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2015-12-08 12:20:05
• 창원지법, 9362명 동시투약 필로폰 소지ㆍ유통 항소심 형량 늘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9000여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일부를 공급한 자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보... |2015-12-08 09:16:58
• 성남시-성남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 |2015-12-08 09:02:37
• 신기남 의원 “아들 구제, 로스쿨 압력 의혹 4가지 진실 밝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아들 구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 |2015-12-07 22:06:26
• 울산지법, 스마트폰 어플 통해 알게된 남성 5700만원 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를 상대로 74회에 걸쳐 5700여만원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12-07 20:07:18
• 부산지검, 부산 최대 유흥주점 86억원 세금포탈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강형민)는 부산지방국세청과 공조해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최대 규모의 유... |2015-12-07 19:20:48
• 천경훈 서울대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망치는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로스쿨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법... |2015-12-07 19:02:05
• 부산연제구선관위, 전국 최초 3곳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운동 본격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선관위는 전국최초 아시아드ㆍ연산3동ㆍ연산로터리 3곳 새마을금고 동시 임원선거(이사장, 부이사장... |2015-12-07 18: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