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변협 강신업 공보이사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 트랙 가야 보완효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는 10일 변협이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로스쿨에 들어... |2015-12-11 03:18:29
• 선관위 “국회, 지역감정 조장 ‘비하ㆍ모욕’ 금지 처벌 선거법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절차 간소화ㆍ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ㆍ영구명부제 도입,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전신고ㆍ... |2015-12-10 22:20:22
• 법원장 출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을 가졌다.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956년 부... |2015-12-10 22:03:54
• 민변 “중태 백남기 쏜 경찰 살수차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종로구청사거리 앞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2015-12-10 21:46:08
• 대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2015-12-10 21:18:33
• 대법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백화점 튼 음악 공연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 |2015-12-10 20:31:38
•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 |2015-12-10 20:03:09
• 진선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통과…‘유령놀이터’ 사라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2015-12-10 19:55:37
•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15-12-10 19:43:19
• 국회, 형법 간통죄 폐지…특가법ㆍ폭처법 가중처벌 규정 정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헌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헌법... |2015-12-10 19:29:05
• 로스쿨 원장단, 11일 기자회견 사법시험 사태 입장 발표 연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후 법조계가 큰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기자... |2015-12-10 19:02:27
•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 |2015-12-10 18:49:17
• 민변, 백남기 중태 만든 경찰 직사살수ㆍ살수차 운용지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져 중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2015-12-10 18:06:00
• 고시생들 삭발하며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부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와 함께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 |2015-12-10 17:37:34
• 부산고법, 조정활성화 조정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ㆍ과장 및 조정위원 ... |2015-12-10 17: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