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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형자들, 이용사자격 취득에 봉사활동까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에서 1년 과정의 이용사 직업훈련생인 수형자들이 자격증취득은 물론 장애시설 봉사활동까지 벌이고...
|2015-12-11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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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교수들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학생들 분노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전원은 11일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
|2015-12-11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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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인 이병하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새벽에 연희동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인 ...
|2015-12-11 1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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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위헌적 위법적 청년배당 불수용, 법적 투쟁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성남시에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를 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
|2015-12-11 1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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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개혁 포기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1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월권행위이자 사법개혁의 포기...
|2015-12-11 16: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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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터널공사, 자재 누락ㆍ공법 조작 등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국 터널공사 현장 점검 결과, 공사자재를 설계량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2015-12-11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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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노동개혁 5대 입법 통과되면, 정규직 늘고 비정규직 감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
|2015-12-11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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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에 난민인권센터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은 10일 오후 3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에서 열린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에서 ‘난민인권센터...
|2015-12-11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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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예비타당성 없는 유일 대형국책사업…대법원 “위법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다투며 6년째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강ㆍ금강ㆍ영...
|2015-12-11 12:26:02
- 부산경찰청, 러시아 타이어 유통업체 속여 29억 편취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는 러시아 내 자동차 타이어 유통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러시아인 9명으로 부터 29억 2600만원 상당... |2015-12-11 11:22:12
- 울산지법, 여자 엉덩이 만지고,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거리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 |2015-12-11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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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2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치안감 백승엽)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2015-12-11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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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희 변호사, 금수저 취업 갑질 고발센터 ‘골드스푼’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승희 변호사(BS&Partners 대표)는 11일 “윤후덕, 신기남 사태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수저들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
|2015-12-11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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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자랑스런 조영래 기념행사’…김진ㆍ권두섭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
|2015-12-11 10:15:50
- 정년퇴직 재고용돼 임금 줄었다면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의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재고용돼 실제 임금이 줄었다면 법령에 따라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 |2015-12-11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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