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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2016년도 정기총회…조재연 변호사 ‘대현정’상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
|2016-01-21 1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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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박영선 “새경제 위한 강한 정통 야당으로 새롭게 태어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21일 탈당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새경제를 위한 강한 정통 야당으로 새롭게 태...
|2016-01-21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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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도 이혼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돼 이...
|2016-01-21 1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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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85만원 향응ㆍ뇌물 거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인ㆍ허가 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향응과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거제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항소심도...
|2016-01-21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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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신영복 교수와 노무현 대통령 ‘우공이산’ 만남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은 20일 지식인들로부터 ‘참스승’이라는 존경을 받았던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노무현...
|2016-01-20 1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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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하위법관 사례 10선…부적절 발언ㆍ편파 재판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
|2016-01-20 1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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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검사 435명 인사 단행…김수남 검찰총장 진용 완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일 일반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월 27일자로 단행했다.2015년 12월 검사장급 인사, 올해 1월 고검 검사급 인...
|2016-01-20 1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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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허익수ㆍ여운국ㆍ송미경 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법관은 ▲...
|2016-01-20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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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2016-01-20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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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성 고양시장 비방 책 출간한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고양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해 북콘서트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
|2016-01-20 1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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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해 해고된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수...
|2016-01-20 1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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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
[로이수=신종철 기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
|2016-01-20 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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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들 불러 음란동영상 보게하고 추행 경비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경비실에 아동들을 불러들여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추행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력치료강...
|2016-01-20 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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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버스 출발 뒷바퀴 역과 타려던 승객 상해 ‘기사과실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버스의 출발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뒷바퀴에 역...
|2016-01-20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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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검찰고위 출신 변호사들 ‘검사평가제’ 재촉 진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사상 최초로 실시한 ‘검사평가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하창우 변협회장이 이...
|2016-01-20 0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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