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변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야당 결사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2016-02-23 17:26:41
• 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억울한 누명 변론지원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협은 “형사재판은... |2016-02-23 16:05:41
• 울산지법, 이혼거부 술취한 남편 방화 살인 아내ㆍ내연남 징역 3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자 50대 여성 보험설계사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이든 사이 안방에 불을 질러 질식사하게... |2016-02-23 14:28:15
• 춘천지법, 오락실서 여중생 치마 속 휴대폰 찍어 벌금 4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는 여중생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1일... |2016-02-23 13:33:56
• 부산준법지원센터, 무의탁 노인 무료급식행사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23일 북구 실버벨노인복지관과 함께 무의탁 노인 160여명을 대상... |2016-02-23 12:45:23
• 30대 절도 피의자, 경찰서에서 헤어진 어머니 상봉 사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0대 A씨(특가법 절도 등 14범)는 지난 17일 상습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됐다.부산 북부경찰서 강력2팀 담당 형사인 이승철 경사와 이영진 장은 A씨를 조사하던 중 여느 피... |2016-02-23 12:23:07
• 법무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45명 전보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2015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4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2일자로 실시했다.45명 중 39명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2015년 4월 16일 임용됐... |2016-02-23 12:03:24
• 서울중앙지법, ‘생활형(서민 생계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2일 민사단독 사무분담에 서민의 생계형 분쟁에 대응하는 특별처리절차인 ‘생활형 분쟁 집... |2016-02-23 11:48:11
• 저작권단체연합회,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저작권 클린앱 최초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저작권보호센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해짐에 따라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모바일앱을 ‘클린앱’으로 최초 ... |2016-02-23 10:29:02
• 인권위,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권위 정호균 사무관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사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헌신한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 |2016-02-23 09:44:21
• 권익위 “군복무 중 고문 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985년 군 복무 중 비밀문서 분실사고로 보안부대로부터 당한 고문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 |2016-02-23 09:29:00
• 박관우 변호사,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는 행위에 대응하는 법 [ Q ] 채무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동생에게 매도해 버리고 무자력자가 된 경우 어떻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2016-02-23 03:58:50
•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서 벤츠-고속버스 보복운전자들 불구속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속도로에서 서로 진로를 방해한 보복운전자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벤츠차량 운전자 30대 A씨는 ... |2016-02-22 22:17:47
• 부산시선관위, 정월대보름 아름다운 선거 기원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부산 관내 곳곳에서 ‘아름다운 선거’를 기원하는 캠페... |2016-02-22 21:55:33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3심 가는 재판 현실 개선돼야”…상고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고영한 대법관이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제22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2016-02-22 21: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