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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권한강화법…강철나비 은수미 자랑스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의 실질은 ‘국정원권한강화법’”이라고 규정...
|2016-02-24 2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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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본질은 경찰 불법채증ㆍ불법체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언론보...
|2016-02-24 20:40:40
- 안철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무효…인권침해 조항 수정 후 의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무효”라며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수정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수... |2016-02-24 2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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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위법한 임의동행 저항한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한 임의동행 또는 위...
|2016-02-24 19:17:59
- 몽고식품 전 회장, 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 중부경찰서(서장 이병진)는 자신의 운전기사 폭행 및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 김모(76)씨를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모욕혐... |2016-02-24 1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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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사천고 학생 대상 보라미 준법교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24일 사천고등학교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교정체험캠프)를 실시했...
|2016-02-24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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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국회서 ‘시민 필리버스터’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
|2016-02-24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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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선관위, 제20대 총선 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02-24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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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테러방지법 찬성…국정원 권능 추가 인권침해 독소조항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
|2016-02-24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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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숙 부산진구선관위 홍보주무관 “정책판단 유권자 힘 보여줘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작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월23일에 어렵게 타결됐다.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담...
|2016-02-24 1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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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선관위 이준광 사무국장 “유권자와 소통 SNS 선거운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 사무국장이 오는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4일 본지에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올바...
|2016-02-24 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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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차 전국 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2016-02-24 1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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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설명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4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함안군ㆍ의령군 소속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
|2016-02-24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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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12명 대상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24일 소내 강당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2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만...
|2016-02-24 16:43:37
- 서울가정법원, 사위 새장가 손자 기른 외할머니 면접교섭권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딸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이후 손자를 친자식처럼 기른 외할머니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60, 여)씨의 딸은 2012년 3월 아이를... |2016-02-24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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