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시선관위, ‘클린 e-바이크 홍보단’ 4일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3월 4일 ... |2016-03-03 00:46:01
• 조국 교수 “이종걸 마지막 필리버스터 감사…호부무견자 확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를 제안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 |2016-03-02 22:21:26
• 대법원, 농구스타 현주엽 투자사기 고소사건 ‘위증’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농구스타 협주엽(42)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프로농구 국가대표 출신 현주엽씨는 2009년 당시 삼성선물 외환전략... |2016-03-02 21:15:09
• 선관위, 총선 개표관리 ‘보안자문위원회’ 구성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등 신뢰성과 안정성 점검을 위한 ‘보안자문위원회... |2016-03-02 20:24:38
• 법원, 교도관에 폭행당한 수용자 위자료 1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수용자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지난 2월 26일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와 가해 교도관이 피해자... |2016-03-02 19:51:07
• 인권위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발령 인사를 했다.▲고위공무원 승진(2016. 3. 1.자)- 기획조정관 이석준(李碩焌,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과장급 전... |2016-03-02 18:34:52
• 권익위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 구입 시 불법증축 확인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일 ‘단독ㆍ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 |2016-03-02 18:24:10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 법관만의 사법행정 즉각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법관만의 사법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 |2016-03-02 18:12:33
• 박범계 “테러방지법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제가 많은 테러방지법안을 온몸으로 막지 못하고 중단하느냐고 하는데, 호된 ... |2016-03-02 17:48:58
• 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들은 2일 “(새누리당에 제출된) 대한변협 명의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죄형법정... |2016-03-02 17:05:53
• 헌재, 군인의 대통령 모욕행위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 |2016-03-02 16:13:56
• 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 |2016-03-02 15:50:29
• 최광률 전 헌법재판관, 개인소장 법률자료 9190권 헌법재판소 기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최광률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수집한 법률관련 논문집, 공보ㆍ회보, 정... |2016-03-02 15:32:16
• 부산가정법원, 여성들과 부정행위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캐나다 유학생활을 하며 아내의 중단 요구에도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2016-03-02 13:23:51
• 경남경찰청, 보급종 종자 수억 횡령 전ㆍ현직 공무원 등 11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지능범죄수사대는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보급종 종자‘2억 8000만원 상당을 조직... |2016-03-02 13: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