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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ㆍ전자발찌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전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 |2016-03-07 15:55:50
• 박태범 변호사, 공무원 의제규정과 뇌물죄의 적용범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임원입니다. 저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법무... |2016-03-07 15:30:01
• 대한법조인협회 “장학금 줄여 부실재정 메우려는 로스쿨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7일 “고액 등록금으로 서민층의 법... |2016-03-07 15:05:31
• 선관위 선거연수원,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5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오는 5월 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 |2016-03-07 11:51:59
• 부산구치소 직원들, 호국 충절의 중심 충렬사 참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7일 오전 소장, 과장 등 20명의 직원들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찾아 참배... |2016-03-07 11:51:08
• 법무법인 바른, KB국민카드-NH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 3차 소송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2014년 사상 최대 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를... |2016-03-07 11:38:42
• 한찬식 울산지검장, 아동학대 예방ㆍ대처방안 모색 전문기관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7일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찬식... |2016-03-07 11:31:53
• 법무법인 원ㆍ사단법인 선, 정태인 소장 ‘한국 불평등과 경제위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유) 원과 사단법인 선은 3월 7일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한국... |2016-03-07 11:30:56
• 서울변회 “법무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위법ㆍ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회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 |2016-03-07 09:43:53
• 중앙행심위, 대전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기업의 재정 파탄) ... |2016-03-07 09:31:45
• 인권위, 국방부와 인권교관 대상 ‘2016년 군 인권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6년 군... |2016-03-07 09:24:45
• 대법원,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아 귀엽다고 손 잡아끈 남성 폭행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남성이 공연장에서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자아이가 귀엽다며 양손을 잡아끈 행동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으로 판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라이... |2016-03-06 19:09:54
• 안철수 “김종인 정치공작…사방이 적들뿐인 광야서 죽어도 좋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6일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한 손에 칼을 들고 악수를 청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회유”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을 모욕하면서 합치자, 돌아오라고 하는 것... |2016-03-06 18:35:28
• 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7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 되는 가족... |2016-03-06 18:15:26
• 대구고법,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3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정... |2016-03-06 18:13:02